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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공무원 피격' 여야 공방전

입력 2020-10-07 20:13 수정 2020-10-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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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 시작됐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룬 국방위원회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 기자, 지금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이곳 국방부 청사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제는 마지막 질의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놓고 가장 치열하게 공방했습니까?

[기자]

군사기밀 유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따져 물었는데요.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군사기밀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공감하면서도 기밀을 유출한 건 본인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하면서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지어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가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야당은 정부가 실종자 구조 노력에 미흡했다면서 기밀을 먼저 유출한 건 여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방송에 여당 의원께서 나오셔서 밧줄, 해군 지휘계통, 사살, 방독면 쓰고 불태웠다 다 말씀하셨어요. 비공개회의에 있던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월북 여부를 놓고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새롭게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결과적으로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다만 연평도 인근에서 공무원 A씨가 실종된 당일 첫날에는 월북 징후를 판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서욱/국방부 장관 : 최초에 월요일은 제가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보고를 받고 첫날은 (월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실종 다음 날 국방부는 여러 첩보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고성도 나왔다는데요. 어떤 걸 두고 그랬습니까?

[기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는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일단 A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여당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익/국민의힘 의원 : (피격 공무원) 아들의 손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억울한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증인·참고인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또 국방위원회의 모습인가.]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분(친형)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미 간 공동첩보자산인 SI(특별정보)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결과 여당, 친형의 증인 채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앵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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