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여러 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죠. 국방위에서는 오늘(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만 해도 증인 채택 문제와 함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서 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군이 대응을 잘해서 북한의 빠른 사과를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여러 상임위를 관통하는 사건이죠.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쟁점은 증인인데요.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안 된다는 여당의 입장은 모든 상임위에서 반복이 됐는데요. 숨진 공무원이 근무한 해수부와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을 관할하고 있는 농해수위부터 보시죠.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유가족의 아들도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밝혀 달라'라고 국민들께, 대통령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을 감시, 비판해야 될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큰 목소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걸 묵살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 자체가 현재 언론에 발표되고, 또 국방위나 외통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자산을 취합한, 정보 이상으로 없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그 조사 결과들이 잘 마무리된 이후에 청취하더라도 특별하게 무리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여당 의원이 국방위와 외통위를 언급했었죠. 그럼 이 두 상임위, 어떠한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외통위에서도 충분히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북한으로 하여금 진상 규명에 협력하도록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우리 외교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데요. 외통위는 이 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고,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도 아닌데 왜 해당 사건을 다뤄야 하느냐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면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방위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고요.]
결국 돌고 돌아 국방위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증인은 없이 진행됐죠.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스스로 북한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야당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증거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군이 숨진 공무원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당일엔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사실은 뭐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하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아, 그럼 처음부터 월북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에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실종에서 월북으로 판단을 바꾸게 된 건데요. 군이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는 애초에 실종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서는 차후에 또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난 뒤에 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설사 월북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군의 대응만 놓고 보자면 잘 대처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군이 앞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결과를 발표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을 했죠. 그런데, 뭐 시쳇말로 지금 독박을 쓰고 있으니까 좀 갑갑하겠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북쪽에서 그토록 빠른 시간에 사과 통지문을 갖다가 보내지 않았, 북으로부터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을 해봅니다.]
이 통지문, 국민의힘은 북한의 사과 내용이 담긴 통지문과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진실이냐며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 통지문을 누가 생각해도 허위로 작성했다. 사과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우예(어찌)보면 대한민국을 아주 조롱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단속 정장의 결정으로 사격을 했다고 한 북한 발표와 달리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따라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리 군의 분석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안에 대한 진위 논란과는 별개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윤주경/국민의힘 의원 : 북한이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을 피격한 이것은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서욱/국방부 장관 :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저거도 적대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주경/국민의힘 의원 :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서욱/국방부 장관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정신에 분명히 위배된다.]
끝으로 다른 상임위 소식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산자중기위입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증인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걸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은기 부사장입니다.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단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감을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빠졌냐고 문제 삼은 겁니다. 증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가 합의를 해 결정된 사안인데요. 왜 빠진 걸까요?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류호정 위원님이 신청하신 부사장급이죠? 오늘 증인으로 같은 기업의 부사장이 또 출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무급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서 임원 여러 명이 출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준을 세워두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삼성전자를 똑같이 비교할 수 없지 않냐고 반박했는데요. 특히나 삼성 측에서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국회를 수차례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삼성전자의 간부라는 분이 계속 의원실로 찾아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뭐, 할 거 없이 거의 매일 찾아오길래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 이렇게 막 불쑥불쑥 올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삼성 간부라고 했는데 출입기자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를 두고 류 의원은 추가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도 해당 간부가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서 국회를 출입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서욱 "북한의 공무원 사살, 포괄적 적대행위 모든 책임은 북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