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첫 도정질문에 나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방안과 제주특별법 개정, 부동산 급등에 따른 종합대책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 질문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처리기간 단축방안은 무엇이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대응방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충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도지사의 추진 계획과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는 특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기업의 경우 세제감면 혜택만 받고 토지를 매각해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세제 감면 혜택 분에 대한 추징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도적 관리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의 집 값 급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어 "제주의 집 값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도정의 정책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제도의 큰 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 문제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점검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다"며 "만약 투자기업이 투자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드림타워 역시 허가를 받았으나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의 자치권과 관련해 원 지사는 "정부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요원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기간 단축은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소록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지역의 집 값 상승요인에 대해 "제2공항 등 제주개발 심리와 주택가수요 등 투기성 투자 때문"이라며 "투기는 서민과 미래의 희망 수요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투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며 "쪼개기식 토지 분할도 일체 불허하고 실제 거래가로 신고된 토지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시장 논리에 따라 실수요자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주거공급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킬 것"이라며 "서민과 미래세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집값 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