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부동산 공약은 전월세난 대책을 비롯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고려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20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주택시장 중에서도 임대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마저도 물량 확대 일변도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전월세시장은 매매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아울러 대출 및 금융제도와 재원조달까지 제시한 공약도 찾아보기 힘들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약도 부족해 전월세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야는 모두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공급 중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다. 그마저 임대료 수준이나 공급물량, 재원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도 찾기 힘들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빈집수리'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제공' 등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공약은 빈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20~4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공급물량 확충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
국민의당은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조달, 공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부동산 공약이 전무한 상태다.
정의당은 기존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반값으로 낮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1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민주당의 공약도 그저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는만큼 임대주택 공급 공약과 함께 재원확보 및 실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고민도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제안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깡통전세'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적인 세입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시장 관련 공약이 임대시장에만 국한됐다는 비판도 있다. 주택공급 과잉, 미분양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 등에 대한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정책을 대출 및 금융제도와 주택정책을 연결해 제안한 경우도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을 서민부터 중산층, 고소득층 등 소득별로 접근하거나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경제정책과 연계한 정당이 없다"며 "부동산공약을 경제나 복지 등과 다각도로 연계해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