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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0일)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저녁에 열린 반쪽 짜리 임시국회 본회의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 후폭풍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등 198건의 민생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1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안건 199건에 대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 41일 만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셨잖아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필리버스터도 철회하기로 했고 어제는 저희들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4+1로 통과가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나 안 하나 결과는 통과로 예상했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 뜻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죠.]
[앵커]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는 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참석해서 표결을 하자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루 전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 폭거에 대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법사위나 운영위를 열어서 따지자고 민주당에 요청을 했는데 그 협의가 원활치 않았어요. 않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저희들도 통과를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 하나 안 하나 모양새의 차이만 있지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죠.]
[앵커]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우원식 의원님, 어제 민생법안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국회에서 쟁점이 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자유한국당도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기도 하고 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다 동의가 됐던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 필리버스터에서 묶어서 그 법안들의 통과를 막았는데 지금은 풀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아무리 다른 현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 어제 안 들어오는 걸 보고 실은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법안들 그걸 필리버스터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자고 해서 저희가 3일, 올해 들어서 3일에서 6일로, 6일에서 9일로 그렇게 협의하자고 해서 시간을 미루어 온 겁니다. 그런데 어제 9일 되니까 다시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조건을 붙여서 민생법안까지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니까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신보라 의원이 본인이 낸 청년기본법. 그건 신보라 의원만 들어와서 본인만 표결을 했어요. 그거 보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들어와서 같이 표결해야 국민들이 참 안심하고 국회를 볼 텐데. 이게 20대 국회 끝까지 계속 이렇게 파행적인 상태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구나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참 죄송스러운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저희들은 기분 나쁘게 듣겠지만 야합해서 4+1이라는 걸 가지고 마음대로 밀어붙이는데. 아니, 들어와서 우리가 모양새를 갖춰줄 필요가 뭐 있느냐. 어차피 통과될 건데. 플러스 지금 온 언론이든 국민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민주국가냐? 자기들을 향해서 수사한다고 이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완전히 그냥 대검 부장들 7명을 전국으로 다 한직으로 다 쫓아버리고 보란듯이 이러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한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언제 민주당이 무슨 모양새를 생각해서 야당, 자유한국당 배려를 했습니까? 숫자만 되면 다 밀어붙이는 거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게 4+1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이 아무것도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내대표했던 그 첫 해 그때는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2년, 3년 가까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도 생각해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뭐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장외투쟁, 단식, 삭발 그거 이외에 한 게 뭐가 있어요. 법안 통과시키는 데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법안들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될 법안들을 해야지 우리가 참석을 하지. 공수처법, 선거법 뭐 안 되는 것만 다 밀어붙이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묶어서 아무것도 안 해 주니까 자유한국당이 안 하니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모여서 최소한 이런 걸 하자. 그게 4+1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나간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나머지 정당들이 모여서 한 게 4+1이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수처법 받으려고 선거법 내주고 예산 몽땅 갈라주고 야합한 것을 그런 식으로 협조 안 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민생법안까지 왜 필리버스터를 묶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11월 29일에 다 풀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의장이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다 풀어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야 풀었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왜 풀어준 적이 없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십 며칠 지나서야 겨우 풀었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순서를 바꾸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만 먼저 빼 나올까 봐 그걸 못하도록 일단 필리버스터 걸어놓고 민생법안은 풀어주겠다 들어오라 했는데 자기들이 못 들어왔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이게 정권이 들어서서 2년이 넘어서 3년이 되고 그러고서 치르는 총선에서는 여당이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정권심판보다는 야당심판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회 운영을 이렇게 파행으로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도 야당을 해 봤습니다마는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견제하는 그 방향과 자세는 국민들 보시기에 적합한. 국민들한테 눈살 찌뿌려지지 않게. 그래서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화끈하게 굵고 짧게 하는 겁니다. 확 국민들 의견을 모아서 정말 부당하다고 할 때 확 장외투쟁하고 그리고 명분을 잘 찾아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당일 때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당 연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우리도 그러니까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건건마다 장외투쟁은 안 할 수 없도록 형편없는 법안,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장외투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아주 버릇이 됐습니다.]
[앵커]
제가 개입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두 분께서 공방을 벌이셨고요. 제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토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 2건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정하고 곧바로 표결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어제 이제 필리버스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할 의원이 있냐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서 토론 종결까지는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파트너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일 날 본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표결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충분히 더 자유한국당이 내놓을 의견이 있으면 더 토의하고 토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 합의하는 그런 방안들은 만들어서 내놓자.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로 인정하고 더 토론하자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그런 태도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아마 이런 과정에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이 법을 어떻게 하자고 논의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법안에 관해서 협상하고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아마 보는 쪽으로 이야기 정도는 된 것 같고. 어제도 보십시오. 필리버스터 신청된 또 더구나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이런 일을 어제는 또 그 법안을 제일 뒤에 넣어서 필리버스터 할 사람 있냐고 그랬어요. 해 본들 한 두어 시간 남짓인데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거죠, 의장하고 민주당이 짜서. 예를 들면 이것은 필리버스터할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면 국민들에게 이게 이 법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릴 텐데. 한 한두 시간 주고 딱 입 닫고 표결하겠다 여기에는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검찰과 여당과 저희 자유한국당 사이의 이 지금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앞으로 시간이 확보된다면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이 여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니까 이게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혹은 무제한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막상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법개혁특위라든지 법사위를 거치면서 이게 충분히 논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법안 검찰청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앵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을 안 줘서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어제 검찰청 검경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걸 올린 시간이 한 9시 40분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으면 그런 상황이면 얼른 들어와서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할 의원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바깥에 있다가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냐 하면 오늘 밤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24시간까지. 국회 회기를 10일까지 정했으니까. 그럼 충분히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근처에 안 계신 거예요.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근처에 안 계신 거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 다 의원회관하고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얼른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오늘로 치면 어제로 치면 두어 시간 남짓 남았는데.]
[앵커]
오늘까지 한다면.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심야에서 새벽까지 다 걸리는 그런 시간인데. 결국 생색만 내기로 시간을 주겠다는데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죠. 필리버스터는 지금까지 밤을 세워가면서 쭉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9시 40분부터 하면 오늘 밤 12시까지 하는 겁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의장 마음대로 하루 주고 이틀 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필리버스터는 회기 30일이면 30일 끝날 때까지 무제한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 몇 시간씩 해서 쭉 하는 건데 이걸 겨우 생색내듯이 당신들 필리버스터 했지 않나 하는 걸 주기 위해서 밤 10시 가까이 돼서 하고 심야 새벽 다 끼워서 그렇게 주는 걸 받아서 필리버스터 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똑같이 말씀 드려볼게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완전히 의회 체계를 완전히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앵커]
잠깐만요. 제가 또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앵커]
동시에 말씀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딱 한 말씀만 똑같이 드리면 여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198개 민생법안에다가 필리버스터 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198개 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의장과 민주당이 장난칠까 봐 장난방지용으로 했던 것이고 필리버스터 한 날로부터 그 민생법안은 그게 날짜가 정확하게 11월 29일입니다. 들어오면 이건 풀겠다고 했는데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무슨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안 서고 하니까 의장도 안 들어오고 민주당도 안 들어와서.]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주호영 의원의 어거지예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완전히 무슨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백구십 몇 건 다 필리버스터하지 않냐 이것만 계속 녹음기 틀듯이 틀고 있는 거예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똑같은 소리 계속 하시네.]
[앵커]
이제 그만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주호영 의원께서 앞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얘기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공석 그리고 사임안 인사 그런 자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고검장 급에 5개가 있고 검사장 급에 5개가 있고. 그래서 10개가 있는 거죠. 이걸 비워놓고 검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석 사임한 자리를 채우고 또 그 후속인사를 한 정기인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중앙지검과 대검이 특수통 중심으로 그렇게 다 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그런 인사를 쭉 해 왔는데 그렇게 꾸려진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작년 7월 달에 그건 특수통으로만 꾸려진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현장의 유능한 검사들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느 특정한 부서나 특정한 기수나 그리고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있는 그리고 형사, 공판검사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리를 잘 잡아주는 그런 균형인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참 여기서 이런 토론을 계속 해 가야 할지 회의가 듭니다마는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건 양고기 머리입니다 하고 실제로 주는 고기는 개고기예요. 무슨 인사공백이 있어서 그렇다. 특수통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겉으로는 내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재수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지금 청와대 민정실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까지 와 있으니까 이게 더 두면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니까 황급하게 다 내친 거 아닙니까, 수사하던 사람들을? 대검 총장 보좌하는 8명 중에 임기가 보장돼 있고 공모한 감찰부장 빼고 7명을 몽땅 다 한직으로 거의 다 흩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바보인 줄 아는가 봐요. 백주대낮에 얻다대고 수사를 하려고 해 하면서 그냥 검찰을 패대기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강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알기로 저렇게 말하면 우리 국민이 믿을 줄 아는가 봐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지휘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어제도 인사 이후에 바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그대로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롭게 그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그러면 수사를 못 하냐? 지금 충분히 그 유능한 인재들이 그 자리에 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지금 수사한 사람들 그 이외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와 검찰로 볼 때는 유능한 사람이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앵커]
말씀 듣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미 그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한직으로 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검장 급으로 또 고검장급 으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승진이라고 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빈자리도 채워야 되고. 또 더 나아가면 이번 조국 사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건의 불찰도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건을 두 개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도 11개건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보면 뇌물죄 이런 것도 600만 원 뇌물입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죠. 장학금을 쭉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만 뇌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오픈북 이것도 기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건 너무 과잉 수사다, 과잉 기소다라고 하는 사회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면 이 정부와 관련된 조사에 비해서 자유한국당 팩트조사나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균형도 맞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또 비어 있는 자리도 메우고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인사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두 분에 그냥 토론을 맡겨드리면 시간이 계속 흐를 것 같아서.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짧게라도 저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테니까 그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찰 인사 후폭풍의 핵심쟁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인사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쟁점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이번 인사를 보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무엇을 겁내는지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칼끝이 딱 청와대 턱밑에까지 오니까 지금 이렇게 다 흩어버리고 다 패대기를 쳤는데 해방 이후에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현직 의원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해서 이런 임무를 맡겨서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보고서 요청도 하루 뒤에 보내라 하고 신새벽에 임명을 해서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청와대 핵심부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저는 이 시간은 지금 한 30년 훨씬 지났지만 예전에 부실연탄사건 수사하고 나서 대통령이 화를 내서 쫓았던 일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는데 두고 두고 검찰사나 우리 사법사에 이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내친 케이스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미국 대통령들 탄핵이나 탄핵위기에 갔던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사법방해, 자기를 향해서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꼼수를 쓰다가 다 탄핵 위기에 몰렸거든요. 저는 이 국민들이 이 경우를 보고 이 검찰제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힘으로 누르는 이걸 묵과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인사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요직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나 비서실장할 때 같이 근무하던 자기 사람들만 중앙지검장이다, 검찰국장이다 다 넣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무슨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뒀다 그러는데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뭘 그대로 뒀다는 겁니까?]
[앵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반론 듣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사가 중단돼야 되잖아요. 전혀 중단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수수색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 수사의 총지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서 각자 일 다 그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검찰에서는 큰 반발이 있지 않은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침소봉대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인사권 과정에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건 마치 검찰이 검찰개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이 마치 독립된 권력에 그런 실체처럼 운영이 됐거든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보면 검찰이 너무 독립된 기관인 것처럼 사실은 본인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검찰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지.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인사를 통해서 검찰도 제자리로 돌리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수사에 관해서는 이 검찰총장을 그대로 자기 임기를 보장함으로 해서 검찰총장이 소신껏 수사하도록 하는 토대는 그대로 둔 거죠. 저렇게 하려고 했으면 옛날에 채동욱 총장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정당하게 해야지.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갑질하고 앉아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고유권한이니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대통령의 권한인 인사권이에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것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정당하게 했죠.]
[앵커]
두 의원님 인사권 말씀하셨는데 사회권도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 끝내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는 꼭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단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3일에 지금 표결을 하시겠다는 거죠, 인준표결을. 양당의 입장 짧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희들은 자료도 거의 내지 않고 제기된 의혹 큰 것에 관해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조사해서 청문보고서를 내든지 이 상태라면 저희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세균 후보는 오랜 정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잘 검증돼 있고 자기관리가 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료 내라고 하고 또 의혹 제기하는 건 그야말로 카더라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카더라 수준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시간 끄는 이유는 이낙연 총리의 사퇴 시한을 자꾸 끌어서 16일까지 사퇴 시한인데 그걸 못 하게 하고 이런 국정의 공백을 만들고 이낙연 총리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13일날 저희는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세금 관련 자료는 거의 내지 않았어요.]
[앵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