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의 검사 쏠림 인사,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정부 주요 부처에 임명된 검사 출신 혹은 검찰 출신이 누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법무부를 포함해서 금감원, 법제처, 국정원, 국무총리 비서실에 검사 출신들이 임명됐고, 대통령실 주요 비서관 자리도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수사와 업무를 같이 한 사이입니다.
[앵커]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도 꽤 클 걸로 보이죠?
[기자]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 검찰 출신의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적, 사적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점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특유의 '집단 문화'를 만들게 되면 견제 세력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며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경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검찰 출신들이 주요 자리를 독차지하면 이른바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앵커]
지금 수사권 대부분은 경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단 뜻입니다.
법무부 인사 검증 업무에는 검사들도 참여합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까지 맡으면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도 하게 될 텐데, '인사 기록'을 갖고 있는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법무부에 쏠린 권한, 더 나아가 검사 출신들이 정부 부처 주요 보직을 장악하면서 여전히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반응, 그러니까 검사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검찰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 행사라고 해도, 이렇게 검찰이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가 조직 입장에선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왕 인사가 났으니 잘하길 바란다"면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검찰 조직에 타격이 올 수 있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장 인사에 대해 "금감원이 감독 역할을 하긴 하지만, 경제 정책 전반을 살펴야 하는 자리"라며 "검사가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 내부망 등에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