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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비판까지 나와도…"과거엔 민변이 도배"

입력 2022-06-08 19:38 수정 2022-06-08 21:30

"문 정부 실패" 규정해놓고 '그때도 그랬다'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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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실패" 규정해놓고 '그때도 그랬다'식 반박

[앵커]

오늘(8일) 뉴스룸은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의외의 답을 내놨습니다.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는 논리입니다. 이전 정부를 '실패'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도 그랬다는 반박 논리를 편 것이죠. 여권에선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을 '금감원 개혁'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측근인 이복현 전 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와 대통령실 내 15개 요직이 검찰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란 지적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측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등 청와대와 법무부 등 요직에 민변 출신들을 잇달아 앉힌 걸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과거 정부가 비판받은 점을 끌어와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변은) 사회단체 아닙니까.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얼마나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윤 대통령은 이복현 금감원장 인선도 능력에 근거한 적절한 인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 원장 인사의 배경에는 '금감원 개혁' 문제가 있다며 엄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금감원의 여러 감독 기능이 광범위한데, 그에 대한 개혁을 해보란 취지로 임명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당일엔 언급하지 않던 배경을 다음날 꺼낸 건, 검찰 편중 인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사가 금융산업을 관리할 역량이 된다니 가당치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 오로지 검사 경험, 그리고 대통령과의 친분만이 인사 기준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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