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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회담…군사정보보호협정 재논의 주목

입력 2016-09-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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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시각으로 내일(19일) 새벽,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두 나라 간 긴밀한 군사정보 협력이 긴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주변국 반발 등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실시간으로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미사일과 잠수함 탐지 능력을, 일본은 우리의 인적 자원을 이용한 대북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미 4년 전인 2012년에 추진됐다가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당시 정부의 밀실 추진 논란에 독도 문제 등 반일 감정으로 국민적 거부감이 컸습니다.

다시 적극적인 것은 일본입니다. 지난 10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국방부는 "안보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외교부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여건이 달라졌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반발도 관건입니다. 4년 전에도 중국은 한일 간의 군사적 접근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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