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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광진 의원 "군, 자살인정 시 500만원 위로금 지급"

입력 2014-09-23 21:17 수정 2014-09-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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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군의 이 영현비 문제는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군에 사용실태 보고서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요. 당사자인 김광진 의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군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엉터리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엉터리라고 하기보다는 군에서 제출한 게 허위 보고서라고 한 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당초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정상 지급되었다, 이렇게 문서로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국방부가 말한 것처럼 올해 사망자만 해도 7명에 대해서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2012년, 2013년은 아직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다. JTBC가 어제 보도를 하면서 국방부쪽의 얘기는 영현비 처리 73건 가운데 7건만 유가족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중에 1건은 유족 욕구에 따라서 장례비용으로 입금했다, 증빙자료도 다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증빙자료가 있으면 빨리 좀 제출해 달라고 꼭 좀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직 받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달이 되도록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면서 꼭 자료가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 JTBC 보도국에서 영현비 취재에 나서자 군이 유족들한테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의원실에서 따로 파악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실로도 관련한 제보들이 오고 있고 유족분들의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못이 있으면 이걸 제도 개선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시인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와서 7월에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서류를 지금 받고 있는 문제들처럼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영현비 뿐만이 아니라 위로금을 놓고도 유족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한민국은 의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복무 중에 자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 12대 경제 강국입니다마는 5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원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라고 하는 경우 내 아들이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인데요. 그런데 그 자살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지어 그 500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한 6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앵커]

이것도 그러면 뭐랄까요. 영현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부분도 한번 일괄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60여 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군인 자체조사를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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