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기록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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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기록 송부 요청

입력 2016-12-23 15:02

서울중앙지검 등에 송부 촉탁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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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등에 송부 촉탁 공문 발송

헌법재판소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 공문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또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 조사해 달라는 서증조사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39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헌재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0조는 법원,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41조에 따라 문서가 있는 장소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