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병역을 피해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나이와 체류 국가 등을 분석해보니 상당수가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 자녀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귀국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더 큰 문제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의무를 피해 해외에 머무르다 고발당한 사람은 최근 5년간 모두 600여 명에 이릅니다.
2010년 70여 명에서 불과 3년 만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20명이 고발됐습니다.
체류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3개 나라가 전체의 85%를 차지합니다.
나이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어서 상당수가 유학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고위 공직자와 부유층 자녀로 추정됩니다.
[신인균/병영문화혁신위 분과위원장 : 우리 지식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부족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남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당한 뒤에도 귀국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경우는 전체의 6%에 불과합니다.
[안규백/새정치연합 의원 (국방위 소속) : 준법을 보여야 할 우리 군의 공직자가 자녀를 불법 체류시켜 병역을 회피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는 한 병역 이행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