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 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되면서 회담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조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마쳤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요한(outstanding) 관계 발전을 이뤄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성과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미국과 중국이 대북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탐색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통상 문제는 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엿보였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통화 공급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면서 무역 흑자 축소에 성의를 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미국 재무부의 4월 환율보고서 발표 때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환율 전쟁' 대신 협상의 방식으로 통상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자체는 작지만 확률이 존재하고 중국의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른 나라와 협상카드로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미중은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지만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결과에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 측에 특별한 문제와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북핵)에서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다면 미국은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 보복을 둘러싼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게 됐다.
성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현재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기 때문에 사드와 환율조작국 이슈 모두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이 이전과 같은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에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시리아 폭격을 전격 결정했다. 시리아뿐만 아니라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과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중국에 경고하는 성격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향후 양국 관계가 대립 국면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공세에 중국의 대응으로 긴장과 타협을 반복하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굴기 목표가 서로 상충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