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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운명 19일에 결정된다…헌재, 해산심판 선고

입력 2014-12-18 08:38 수정 2014-12-18 20:19

'정윤회 문건' 희석시키려는 국면전환용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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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희석시키려는 국면전환용 주장도

[앵커]

헌법재판소는 내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통진당은 운명의 날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입니다. 그런데 선고 날짜가 갑작스럽게 잡혔다고 합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자료만 17만여 쪽에 그 동안 모두 20번의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서는 양측 대표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진보당의 지향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3주 만인 내일(19일)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앞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연내 선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선고 날짜가 갑작스레 잡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가 통상 일주일 전에 선고 기일을 정해왔는데 이번엔 특별기일을 선고 이틀 전에 정한 겁니다.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최종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심의 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정윤회 문건'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이른바 국면 전환용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헌재는 심리를 마친 뒤 2주 이내에 선고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선고 기일을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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