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정부, 강력 단속·처벌

입력 2020-02-05 08:09 수정 2020-02-05 09: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오늘(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틈을 노려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같은 재난 상황을 이용해 이윤을 남기려는 악덕 상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3일) : 안전 관련 용품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 하에 엄단할 예정이고요.]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폭리 행위를 단속해왔습니다.

조사 인원도 경찰청과 관세청 등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마스크 등 안전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공짜 마스크 '싹쓸이' 얌체족에…역무원이 직접 확인

공짜 마스크 '싹쓸이' 얌체족에…역무원이 직접 확인

김지성 기자 / 2020-02-05 08:19

관련기사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한 한국당…당시 자료 보니 "더 깎자" 무료 마스크 싹쓸이 '얌체족'…중고 사이트에 되팔기도 중국상인 가방에 '군용 마스크'…군납 취소되자 박스째 넘겨 과일 껍질로, 배춧잎으로…마스크 대란 중국 '진풍경' 정부 "마스크 하루 1천만개, 수량 문제없다"…업계 "물량 달려"
광고

관련이슈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관련VOD이슈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