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청와대가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외교안보 원로들 가운데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김 부부장의 담화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다며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의 연일 잇따른 비판 담화. 이에 대해서 청와대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제는 뭐 더 이상 북한한테 선의를 베풀어야 정책 방향을 바꿀 것 같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저렇게 무참히 파괴시키는 그런 일종의 참 만행이죠, 만행. 자기 영토 내 있다라고 해서 한국과 협력을 상징하는 그런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는 상징인 건물을 이렇게 무참히 파괴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6. 15선언 기념일을 맞아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잘 같이 공존하자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걸 아주 나쁜 말로 입에 담기도 아주 싫은 그런 상스러운 말로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아마 상당히 상처를 입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를 그렇게 폄훼하고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국민과 주권을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관용만 베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북한을 험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렇게 과도한 요구나 비난 그리고 또 도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전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특사파견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 심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실망감을 더 많이 나타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사카드도 사실상 좌절된 것 같고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북한과 소통을 한다거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한국의 정책이 바로 바꿀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큰 그림으로 2년 동안 남북 간에 화해 협력, 공동 협력 기조로 가는데 얻은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중단기적으로는 바뀔 상황이 아니다라고 딱 판단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좀 비난을 좀 덜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정은의 판단은 백두혈통의 통치라고 하는 게 지금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혈기왕성하게 아주 잘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성과가 없구나.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이, 북한 주민의 비난의 화살이 자기들한테 향한다는 걸 직감하고 아마 가족회의 같은 걸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여정이 네가 나서서 네가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가교 역할을 해서 사실은 남한을 우리가 때리는 데 네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가 나서서 네 죄도 씻고. 그리고 선봉장이 돼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백두혈통의 정권을 이어나가자. 이런 큰 그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그들이 역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다시 대화합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수위까지는 긴장이 고조돼서 마치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사건으로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가 국지전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로 임전무퇴의 자세로 딱 나가니까 꼬리를 내리고 다시 회담하자, 김양건이 나와서 회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일정 수준까지는 긴장이 고조되는 걸 막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는 호인으로서의 입장만 계속하다가는 계속 수세에 몰릴 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영토.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올 때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기조 하에서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이 정도로 해야지 계속 호의만 베풀다가는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앵커]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뒤편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용히 있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은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지금 2인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상부의 지시라는 건 김정은의 지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서 김정은의 입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벌어지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까지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뢰가 깨진 건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직접 비난하는 건 일단은 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김정은도 쉽게 나설 수는 없는 게 큰 물줄기를 바꿨는데 한 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럼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느 정도의 긴장이 고조된다든지 아니면 상황 변화가 있다는 걸 김정은이 체면을 세우고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전해 드렸는데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말이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이런 강경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은 자기네들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대상이 아니니까 이를테면 거의 네오콘 같은 발언인데 . 그거는 네오콘의 조언으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전쟁했다가 결국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치르고 매일 2명 정도의 미군 병사 사망하고 그리고 부시 행정부 말기에 미국 뉴욕발 세계 경제 위기로 직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인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무책임한 얘기 같고요. 지금 가뜩이나 인류 전체가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로 정면 대결이 되면 남북 관계 한민족만 서로 죽는 겁니다. 물론 미군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군은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현명함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의 강경한 원칙을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해서 만약 국지전 도발을 하면 단호히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빈틈없는 안보 태세는 갖추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자극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를테면 지금 북한도 대남전단 살포한다는데 우리도 대남전단 살포하는 건 내버려두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북한이 대남전단을 대규모로 살포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도 막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먼저 전단 살포를 하는 걸 용납하거나 그래서는 그거는 현명하지 않다. 명분도 쌓고 실력도 쌓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는데 이번 조치가 현재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도 별로 기대를 안 했을 테고 단지 추가제재를 하거나 이런 특별한 이번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일단 미국은 상례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지 특별히 이번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뭐가 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단은 총참모부에서 군대를 다시 배치하고 그다음에 GP를 다시 설치하고 훈련을 다시 하고 서해해상훈련 같은 걸 다시 하고 이런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허락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오늘 당장 도발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러나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김정은이 주재하는 건데 당연히 허락을 하겠죠. 그러면 군대를 재배치하고 GP를 재건설하고 준무기를 다시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서해상에서 NLL을 침범해서 우리가 그걸 막다가 서해 교전 같은 게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니면 비겁하게 박근혜 정부 때처럼 목함지뢰 사건 같은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미국은 먼 산의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함교를 넓혀서 미사일을 세 발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할 수 있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당장 한반도 판을 깨는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거는 후순위에 지금 미뤄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