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정국을 경제 살리기로 돌파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오늘(9일) 거의 모든 부처가 일제히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2부를 시작하면서 이정엽 기자와 함께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엽 기자,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줄잡아 2백여 개가 넘는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나온 투자 활성화 대책은 4개 분야에서 모두 218개에 이릅니다.
크게 새만금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사업의 촉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벤처 창업 투자 붐 조성, 건축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많은 대책이 쏟아진 겁니다.
[앵커]
이렇게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지니까, 과연 그 정책에 어떤 진지함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대책들 상당수가 예전에 본듯한 정책의 재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더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에선 기존의 대책을 짜깁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산악관광 활성화는 지난해 8월 '산지관광 활성화'란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 한류스타를 내세워 안전한 한국관광을 홍보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8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지난달 나온 대책과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 활성화 대책 가운데서도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1부에서 이 소식을 다루면서, 이게 혹시 옛날에 나왔던 것, 잘 안 됐던 거를 다시 끄집어낸 게 아니냐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그 외에도 다른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군요. 과연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실효성 논란이 나오겠네요.
[기자]
네, 그렇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인 투자만 5조원이 넘을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부 뜻대로 될진 미지수입니다.
수출 증진 대책의 핵심인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도 방안은 민간의 투자계획을 단순히 모은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이번이 벌써 8번째인데요, 매번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쏟아내는 것보다 기존 정책의 효용을 따져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물론 기왕에 이렇게 대책을 내놨으면,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특히 서민들의 지갑을 조금 더 두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바라기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