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세출 6조2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을 합친 총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는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추경예산안 중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액 2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환자·격리자의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응해 관광업계에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공연 등 관광수요 진작에도 힘쓰겠다"면서 "소비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 예산 8000억원에 대해서는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다"며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예산 1조2000억원과 관련해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의 용처도 함께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결을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