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메르스 여파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메르스로 붙였지 정작 메르스 대응에 쓰는 돈은 20% 정도에 불과해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 건 우리 경제가 응급처방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성장률은 5분기 연속 0%대고, 소비자물가 증가율도 7개월째 0%대서 맴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11조8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쓰고 6조 2000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극복,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3%대의 성장률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의 절반 가까이가 세수 보전용이고, 정부가 추진중이던 임금피크제나 군시설 보강 등에 투입하는 건 경기 살리기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경기마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국채로 조달할 추경예산은 결국 국민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사용처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