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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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거부 보도에 "사실과 달라"
KF-X 개발과 관련해 21개 항목 일부 기술 이전에 미국이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방사청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KF-X 사업 전망, 알아봅니다.
▶ 와일드캣 비리 해군 소장 '징역 3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구매 사업과 관련해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해군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박 대통령, 눈 속 들보는 못 깨달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립서비스 발언을 놓고 야당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국회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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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F-X 사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죠. 갈 길이 아주 먼데 또다시 위기 국면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KF-X 사업에 필수적인 4개의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다고 해서,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아니다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 4개 기술 말고 나머지 기술도 일부는 예상과 달리 이전이 만만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 협상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어제 문화일보는 "미국 정부가 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쌍발 엔진 체계 통합기술과 세미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로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F-35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핵심기술이 다 빠져 KF-X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방위사업청이 급히 보도를 부인하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실무차원의 1차 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기술 이전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선 방사청 말이 슬그머니 달라졌습니다.
원래 장명진 방사청장은 11월 중으로 기술 이전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25개 기술 가운데 핵심기술 4개는 미국이 거부했지만, 나머지 21개는 이달 중으로 수출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장명진/방위사업청장 (9월 17일) : 21개 기술에서 TAA 1이라고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그것은 금년 11월달 정도면 저희들한테 다 넘어올 것이라 생각되고…]
[장명진/방위사업청장 (10월 19일) : 지금 그 21건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11월달 안 중으로 나온다고…]
[안규백/새정치연합 의원 (10월 8일) : 지금 21건의 E/L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장 청장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할 때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시철 대변인/방위사업청 (어제) : 전투기 개발과 관련한 21개 기술부분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너무나 자세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정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일자를 어떻게 딱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일정, 예정된 일정을 딱 맞출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21개 기술이라는 게 각각의 기술마다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세부항목으로 쪼개진단 겁니다. 그만큼 협상이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기술 이전을 마무리 짓는 건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였든, 판단 착오였든 장명진 청장이 대통령과 국회에 한 보고는 허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록히드마틴 측은 방사청이 이전을 낙관한 21개 기술 가운데서도 일부는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KF-X가 개발되면 국제 무기 시장에서 미국제 전투기와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을 의식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꺼린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정의당 : 원래 단발엔진이 쌍발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또 거기에 스텔스 형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경쟁 기종이 하나 탄생하는 건데 여기에는 동맹이고 우방이고 없습니다.]
KF-X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도 KF-X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1618억원으로 잡혔던 KF-X 내년 예산을 670억원으로 깎아버렸는데,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면 KAI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단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KF-X 기술이전, 김칫국부터 마신 방사청 >으로 잡고 사면초가에 처한 KF-X 사업의 전망을 분석하겠습니다.
Q. KF-X 나머지 기술도 이전 불투명
Q. "미, 쌍발엔진 기술 이전도 부정적"
Q. "미, 세미 스텔스 이전도 부정적"
Q. 경쟁력 갖추려면 세미 스텔스 필요
Q. 록히드마틴과 '기술 이전' 합의각서
Q. 기술 이전 거부하는 건 미국 정부
Q. 장명진 "11월 중 완료" 수차례 언급
Q. 장명진은 박 대통령과 서강대 동기
Q. 장명진은 '미사일 개발' 전문가
Q. KF-X 사업단장은 육군 준장 출신
Q. '미국서 기술 이전 가능' 낙관한 정부
Q. "미, 동맹국 전투기 개발 용납 안해"
Q. KF-X 일정대로 개발 땐 국제 경쟁력
Q. KAI 이사회서 "투자금 회수" 주장
Q. KAI 내부서도 KF-X 성공 어렵다?
[앵커]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방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엉키고, 잘못 들어간다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방위사업청 말대로 일정이 그대로 진행돼도 성공을 낙관하기 힘든 판에 초장부터 일정이 어그러지는 분위기니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오늘 국회 기사는 < KF-X, 김칫국부터 마신 방사청 >으로 잡고, KF-X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