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를 유발한 정부의 주요 사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허경선 부연구위원을 잠시 전화로 연결해 좀 더 얘기 나눠보지요.
Q. 정부 사업 재검토 권고 이유는?
-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12개 공공기관의 사업별 부채 발생하는 지 살펴봤다. 사업을 봤을 때 다 완료되서 돌이킬수없는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중, 앞으로 확대 또는 신규 사업들이 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 방식 변경을 생각할 수 있다.
Q.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많은데?
- 4대강을 조정하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드린 건 아니다. 4대강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이후 발생한 부채를 막기 위해 또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투자금은 굉장히 크지만 기관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보인다. 대규모로 추진되지만 필요성이 높지 않는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Q. MB 정부의 국책사업들, 조정 거쳐야 하나.
-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최근에 계획이 재조정되고 있고, 임대주택의 경우도 처음 계획된 물량보다 많이 조정되었다. 이번에 위험성을 보기 위해 12개 공공기관이 이자상환능력이 있는지, 부채원금상환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10기관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기관이 절반에 달했다. 원금 상환 능력은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기관이 원금상환 능력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