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군 사령관을 임명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가 의회의 인준을 받으려면 '군인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관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규정에 대해 예외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인사규정은 오래된 것으로 미 의회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입법화하면서 군인은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2008년 전역 후 7년으로 단축했다.
따라서 매티스 전 사령관이 국방장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방장관 인준의 열쇠를 손에 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혔다.
매티스 전 사령관은 2013년 전역했기 때문에 상원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규정상 국방장관이 될 수 없다. 미국 역사에서 이 규정에 대해 예외가 적용된 적이 한 차례 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집권 시절 당시 5성 장군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은 1950년부터 1951년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마셜 장군은 1947~1949년 국무장관으로 활동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토화된 유럽을 복구하기 위한 '마샬 플랜'을 세우기도 했다.
트루먼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먀샬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고 상원은 신속히 인준 절차를 마쳤다. 당시 큰 반발 없이 국방장관 인준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국방장관에 현역 군인을 앉히는 데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전 사령관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선시 국방장관이 유력했던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1일 공영방송인 NPR와의 인터뷰에서 "매티스 장군은 유능하고 매우 존경을 받는 지도자"라며 "그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로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열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가 중부사령관을 맡을 동안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를 이끌었던 카터 햄 사령관은 매티스가 국방장관이 되면 매우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의회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햄 사령관은 "(매티스를 국방장관으로 인정할지) 이제 대화가 시작된 것 같다"며 "나는 매티스가 군 사령관과 (국방)장관의 역할 차이를 구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티스는 전장에서 통솔력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경솔한 군사결정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 '미친 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매티스 1969년 해병대 사병으로 자원 입대한 뒤 4성 장군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2001년 아프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활약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