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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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 영결식 참석 미정…29일 출국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외교 일정을 소화하느라 컨디션 조절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차 29일 출국합니다.
▶ "대통령 행적 조사" "전원 사퇴하라"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반발한 여당이 특조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왜 논란인지 청와대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남북, 내일 당국자 회담 실무접촉
남북 당국자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내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이산가족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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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조위, KF-X 사업만큼이나 말이 많습니다. 출범 때부터 참 말이 많았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권한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 끝에 겨우 합의해서 탄생했는데, 그 이후에도 과도한 예산을 쓴다는 여당의 공격이 이어졌고 이젠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여당 특조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어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 문제를 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위원들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권영빈 야당 추천 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건 말 그대로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고영주 여당 추천 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지난 23일) :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키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구조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도 아니므로 세월호 사고가 대통령의 행적과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미 선박 안전 부실관리와 해경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했던 '눈물의 세월호 담화'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4년 5월, 세월호 대국민 담화) :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발언은 청와대 역시 세월호 사고의 도의적인 책임과 부실대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청와대를 굳이 제외시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알카에다가 저지른 9.11 테러와 관련해서도 911 진상규명위원들로부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월호 문제와 9.11 테러 문제를 동일 선상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세로 9.11테러조사위원회는 500여 페이지가 넘는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지 부시/당시 미 대통령 : 저와 부통령은 지금 막 대화를 마쳤습니다. 9.11 테러 조사위원회와의 대화 말이죠. 정말 중요하고 좋은 토론이었어요. 조사 위원들이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전 즐겼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911 조사위원회와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후에 이렇게 5분가량 백악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만일 숨길 것이 있었다면 애당초 조사위원들을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발언이나 표정을 보면 '별일도 아닌데' 이런 모습이죠.
9.11 조사위원회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부통령의 협조에 감사한다면서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500여 페이지가 넘는 이 9.11테러 보고서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9.11테러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가 어떤 순간이었고,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 편의 소설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9·11 테러 조사위원회 보고서 (대통령과 부통령) : 대통령은 9시 5분 (방문 중이던) 학교 교실에 앉아있었습니다. 참모가 대통령에게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건물과 부딪혔습니다. 미국이 공격당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국민들에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대통령은 그리고는 7분을 교실에 더 머물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도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상세히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25일) 청와대 발제는 < 청와대 조사 논란에 가로막힌 세월호 진상규명 >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Q. 난산 끝 출범 특조위 '조사범위' 충돌
Q. 특조위 '청와대 참사 대응' 조사 결정
Q. "위헌적 발상" "진상규명의 기본"
Q. 여, 특조위 예산 삭감 등 강경 대응
Q. 여 "혈세 반납하고 전원 사퇴하라"
Q. 여당선 '정치적 목적의 조사' 의심
Q. 유가족 "당일 청와대 조치 조사 취지"
Q. 부시도 9·11 대응 관련 조사 받아
[앵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청와대 조사' 논란에 막힌 진상규명 >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