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미국 회동의 불발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통미봉남 기조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간 비핵화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북미간 2ㆍ29 합의로 사실상 재개 수순에 들어간 6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2ㆍ29 합의의 이행 과정을 보겠다는 분위기다.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이나 북한의 UEP 중단 등에는 물리적으로 한두달 내외의 시간이 필요한만큼 시간을 갖고 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모종의 역할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3일 "현재는 북미간 원칙적인 합의만 돼 있다"면서 "북한과 UEP 중단 등에 대해 기술적인 합의를 하다보면 기술적이거나 정치적인 장애요인이 나올 수 있으므로 2ㆍ29 합의 이행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자 회담 재개에 대비, 회담 테이블에 이른바 '그랜드바겐(일괄타결)' 정책을 올리기 위한 물밑 외교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랜드바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북한의 살라미전술(흥정 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각각 협상하는 방식) 등으로 인한 과거의 협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6자 회담이 재개되면 그랜드바겐식으로 한 번에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ㆍ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국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그랜드바겐을 6자 회담국의 공동 안(案)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주도로 안을 만들 경우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만약 북한이 합의한 그랜드바겐안을 불이행할 경우 이 안을 만든 다른 참가국들의 제재 동참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외교전의 1차 목표는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후견인이자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참여가 담보돼야 그랜드바겐의 협상력과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