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에 군 생활과 관련한 병사 등의 진정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각하 및 기각 제외)가 지난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 2014년 6월말 현재 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권 침해'로 인한 진정건수가 지난해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늘었고,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건으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사망 사고 관련 진정사건 가운데 권고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2013년 1건 ▲2014년 6개월 동안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군부대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총 1272건이나 됐지만 '권고·고발·법률구조·합의종결' 등의 진정 처리건수는 57건(4.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가혹행위 18.5%(235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 17.1%(218명) ▲부당한 제도 및 처분 13.1%(167명) ▲생명권 침해 9.2%(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우리 군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개선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죄 없는 우리 아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처리시스템 강화, 인권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