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국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정치인. 바로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문구까지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 의장이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다음 달 1일 본회의 올릴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뜻이 어쨌든 마이웨이를 선언한 셈입니다.
▶ "메르스 의심자에 전자발찌 채우자"
자, 이런 가운데 황당 법안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법안을 낸 겁니다. 전자발찌, 성폭력 사범에게 채우는 그거 맞습니다.
▶ 현충일 SNS "잠이 덜 깨서…"
어제(25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6.25 기념일을 "현충일"이라고 SNS에 잘못 올려 지적을 받자, "술이 덜 깨서 그랬다"고 해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술이 아니라 '잠'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해프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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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의 또 다른 당사자는 바로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줄곧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국회법 수용을 촉구해왔는데…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결정으로 체면은 조금 깎인 양상이 됐습니다. 국가 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과 2위인 국회의장이 맞서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국회는 오늘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지금 참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회로 반송돼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이거 기본적으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정의화 중재안'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정 의장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16일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당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걸 정의화 의장이 "아냐, 아냐, 그건 대통령이 수용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줍시다" 해서 한층 톤다운시켜서 보냈던, 바로 그 작품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정 의장은요, 청와대에 나름의 선물도 안겼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직하고 있는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겸직 허락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요 "야, 이거 원래는 투잡 뛰면 안 되는데…오케이! 대통령 얼굴 봐서 막 봐준다" 하고 도장 찍어준 겁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화장품 외판원이 어느 집에 방문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딱히 필요가 없다는데 굳이 그걸 떠안기다시피 해서 넘긴 겁니다. 영업실적을 쌓으려면 당연히 반품이 안 돼야겠죠. 혹시나 고객 마음이 바뀔까 봐 온갖 샘플까지 챙겨서 다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웬걸, 반품 마감일에 떡 하니 화장품이 되돌아온 겁니다.
그 화장품 외판원의 심정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심정,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영업 실적을 쌓지 못한 데 따른, 또 다른 한쪽은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를 훼손당한 데 따른 실망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다음 행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시쳇말로 약간 모양 빠지는 대접을 받은 정의화 의장.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본회의에서 직접 날이 정해지면 재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 이 얘기는 좀 거칠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뭐라 하든,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거로군요. 국회의장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건가요?
하긴, 박 대통령과 정 의장, 두 분 예전부터 썩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은 친이명박계 인사여서 어차피 한 배를 탈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친박계에 대한 공천학살 논란이 있을 때, 박근혜 당시 의원이 이에 반발해서 총선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당시 정의화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었죠.
[정의화/당시 한나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8년) : (박근혜 의원이) 몸은 한나라당에 있는데 바깥에서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암묵적으로 동조를 한다는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국회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장. 국가 의전서열 1, 2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거부권 정국'은 그야말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정의화 "7월="" 1일="" 본회의서="" 재표결할=""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거부권 전 정의화 정무특보 겸직 허용
Q. "겸직 허용" 했지만 청와대는 거부권
Q. 정의화 "국회법 재의결에 부칠 것"
Q. 정의화 "거부권이란 용어 법에 없어"
Q. 정의화 "어느 정도 강제성은 가져야"
Q. 정의화, 박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
Q. 정의화 지난해 "청와대, 소통에 문제"
Q. 지난해엔 "공관에 대통령 모셨으면"
Q. 친박 무소속연대 부산서만 5명 당선
[앵커]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서로 싸우라고 삼권분립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겠죠. 그런데 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도 잘 모르겠고, 여야 정치권이 이 국면을 빨리 타개해야겠죠.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정의화 "7월="" 1일="" 재표결할="" 것"=""> 이렇게 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