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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여야 공방 격화

입력 2018-03-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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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어제(22일)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개헌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못하고 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갈수록 꼬여만가는 국회의 개헌 협상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개헌안 발의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서,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군인 민주당은 힘을 크게 실어줬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참 이상하네.) 참 희한하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참 이상하네, 희한하네" 이런 말 들으셨죠? 그러고 보니, 어딘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다시, 전체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셔요. 그리고 악수를 해줄게. (예? 그래도 되나요?)]

[(오늘의 화면이다, 이거.) (오늘의 영상.) (오늘의 영상에 말말말…) (문전박대…) (아니 무슨 소리예요, 대접하는 부분이죠.) (입장하겠습니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짝 연출까지 해가면서 민주당은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한 수석의 예방 자체를 거절해버렸죠. 그나마 예방이 성사된 다른 야당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오늘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냥 앉으나 서나 우리 대표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어제) : 자유한국당한테는 소박맞고 바른미래당 찾아오셨네요. 발의가 26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하게 되면 발의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발의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보십시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그냥 오늘은 뭐 다른 말씀드리기…오늘은 그냥 대표님 말씀 듣는 걸로…]

보신 것처럼 야당이 냉소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청와대가 거부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세균 국회의장도 "총리 추천제는 납득이 가는 이야기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놔둔 채 임기를 8년으로 늘리겠다는 건 개악"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개헌 논의가 더 꼬이고 있는 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면 책임론이 불거지고, 통과시키더라도 여당이 개헌안 찬반 투표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지방선거 이전으로 앞당기겠다는 뜻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이런 개헌 정치쇼는 즉각 거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중심된 야 4당은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완성하고, 5월 중에는 이렇게 야 4당과 발의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결국 김 원내대표가 '5월 발의' 카드까지 꺼낸 것 역시,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 요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개헌 문제도 복잡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잡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취임 100일째를 맞이했는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전략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번째 전략부터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또 사랑받는 제1야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당의 이미지 개선 중시하겠습니다. 가령 '준표 때리기 토크쇼'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에 대한 좀 거칠고 그런 인식을 '준표 때리기'를 통해서 다 들어내겠습니다.]

네, '준표 때리기 토크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참가하셔서 홍 대표 때리기에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의 지방선거 전략, 그 두 번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제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계곡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살아있었는데 그게 들개였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저와 똑같은 그 모습에 저는, 그래서 제 별명이 들개입니다. 들개 조련사로서 배현진을 조련시켜서 반드시 6·13 선거에 꼭 당선 시키겠습니다.]

네, 의지는 잘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련시키겠다는 건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장면이 떠오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의자도 손수 밀어주면서 조련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떨지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여야 공방 격화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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