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거래소 10곳 보안실태 점검
국회선 규제법 추진 중
[앵커]
최근 법무부가 가상화폐의 과열 양상 때문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논란과는 또 무관하게 거래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거래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저희 JTBC가 입수했는데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보안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세부점검표를 보면 '권고'와 '미흡'을 뜻하는 세모와 가위표가 수두룩합니다.
관리자망과 일반 인터넷이 분리돼있지 않고 금고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지갑의 관리가 부실한 데다 해킹을 막기 위한 방화벽도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아 지적이 쏟아진 겁니다.
심지어 가정용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쓰는 거래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거래소 '유빗'은 해킹을 당한 뒤 파산했고, 최대 규모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뒤늦게 준비 중입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거래소가) 시골 복덕방 수준으로 법적 미비 상태죠. (앞으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법 개정에 앞서 일단 정부는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소 8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