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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신속 대응?…존재 이유 논란 커진 국민안전처

입력 2016-09-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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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국민안전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시민들은 국민안전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한번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19일 설립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재난 안전의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설립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12일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지진이 발생하자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지진 발생 이후 8분 뒤에야 발송했습니다.

4초에서 20초 안에 문자를 발송하는 일본이나 최대 49초를 넘기지 않는 미국과 대비됩니다.

[이호준 연구원/삼성화재 방재연구소 : 진동이 진행되는 수십 초 이내에 정보를 받지 않는다면 정보로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안전처는 올해 5월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홍보했지만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지진 발생 뒤 주민들에게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하라고 방송했지만 교문은 잠겨 있었고 지진으로 KTX가 연착된 것을 알지 못하고 선로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례적인 강진에 휘둘린 국토만큼이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의 위상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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