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후보자 "재판 오래 하면 약자 고통…1심 충실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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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후보자 "재판 오래 하면 약자 고통…1심 충실히 해야"

입력 2017-12-19 11:53

"재판 한번 만에 끝나는 게 바람직…신뢰 회복하려면 전관예우 근절해야"
"법관은 따뜻한 마음과 용기 가져야…대법관은 시대 꿰뚫는 통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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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한번 만에 끝나는 게 바람직…신뢰 회복하려면 전관예우 근절해야"
"법관은 따뜻한 마음과 용기 가져야…대법관은 시대 꿰뚫는 통찰력 필요"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관예우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 과제에 관한 질문에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1심부터 충실하게 진행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 유리하지만 오래 걸리면 약자에 고통이 된다"며 "재판은 한번 만에 끝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심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관예우 근절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 후보자는 "법관이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 신뢰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며 "특히 전관예우가 문제 되고 있으니 그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관료화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당면 문제로 삼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이원화 제도를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의 자질과 다양화 등에 대해서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이 법적인 수양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고 특히 대법관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관 임용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관 양성제도가 로스쿨 시행으로 바뀌었으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관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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