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17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하지만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 당이 내세운 민생·개혁법안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데다 운영위원회 개최와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갈등도 불거져 난기류만 강해지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야가 임시국회의 난항을 놓고 '네 탓 공방'만 이어가면서 임시국회 성과를 위한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회가 가동되기 했지만, 여야 대치 속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11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23일 막을 내린다.
2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는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과 여야 대립 등이 없다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다만 각 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들은 현재로썬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대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등 야당의 핵심 법안에는 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쟁점 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더해 법사위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내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한 이후 대여 강경투쟁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권성동(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멈춰 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이 110여 건이나 있는데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임시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이 됐다"며 "뒷거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런 약속을 통해 민주당이 진심어린 협치의 손을 내민다면 자유한국당은 화끈하게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파적 이익에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우원식(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쟁점 법안과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접점 찾기가 수월한 공통공약 법안을 추린 목록을 야당에 보내 입법 협력 모색에도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여야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입법에 더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개헌 논의를 위한 의총을 두 차례나 열었으나 지역구 일정, 해외시찰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하면서 썰렁한 모습이 연출됐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붙이는 것에 반대하며 현시점에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이에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개헌특위, 정개특위의 연장 문제를 고리로 개헌 등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와 운영위원장직 문제도 새로운 공방거리로 떠올라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19일 운영위 소집은 물론 출장 목적, 만난 사람 등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상식에 어긋나는 운영위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공세를 위한 운영위 소집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자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연락이 와도 운영위 소집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로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맡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은 한국당이 맡는다'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그새 여야가 뒤바뀐 만큼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