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이번 사건도 국회 차원의 조사뿐 아니라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이번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부분이 많고 의문점도 워낙 많아서 결국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선 당연히 나오고 있고, 세간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자살 배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번 사건의 본류죠. 국정원의 감청 해킹 의혹 부분인데요.
국회에서 별도 조사를 한다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자발적으로 나서든 아니면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든 검찰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결국 검찰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하는 것에 상당 부분 결과가 달려 있겠죠. 검찰도 이번 사건을 모르진 않을 테고… 잘 들여다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기자]
언론보도를 보면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질문을 해 봤는데, 말을 아끼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들으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내사까진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만일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그런데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최근에 유난히 사실 많았습니다. 문제는 실체를 규명해낼 것인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자]
정보기관 특성상 정권 차원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감청 의혹은 JTBC 보도로 현 정부에서도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검찰이 국정원 수사를 할 때마다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 것,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봅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하려고 해도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앵커]
통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는 겁니까?
[기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앵커]
직원을 체포해 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그럼 그 판단의 주체가 국정원장입니까?
[기자]
의뢰를 해서 기관 간 협조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의 경우는 가이드라인 논란도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준비된 결론대로 수사를 좀 마무리한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물론 검찰에서 우린 그런 바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가이드라인처럼 됐다라는…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은 이번에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은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작년 말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이드라인대로 수사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왔고요.
작년이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수사 때도 가이드라인대로 실무자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당시에 국정원 권모 과장이 자살기도를 했었잖아요.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인물이 아예 목숨을 끊은 상황인데. 그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보통 사건의 주요 인물이 사망하게 되면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청 의혹, 해킹 의혹은 관련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번에도 또 핵심인물이 목숨을 끊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기자]
그 사건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본류인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가 시작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해킹 프로그램의 도입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어디에 사용했느냐, 국정원에서는 국내감찰은 안 썼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요점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정권 수뇌부에서 얼마나 알고 승인했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유서에도 나옵니다만 국정원 차장, 원장, 당시는 원세훈 전 원장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승인했느냐가 수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고 승인했고, 또한 혹시 만일 국내 감청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걸 보고받았느냐,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내용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수뇌부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이런 해킹 감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가 수사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병호 원장이 국회 출석에서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원장인데 원장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당시의 원장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세훈 전 원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실제로 수사가 이어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면 원세훈 전 원장은 이 문제로 또 사법 심판대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최근 댓글 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받고 지금 새로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사건이 계속 수사가 된다면 추가로 기소 내지는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때는 전 정부만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른 정부도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여야 정치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야 정치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말하는 국정조사, 진상조사 특위 구성, 검찰 수사 가리지 말고 모두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국정원의 말을 한 번 들어 보자, 국정원 현장조사부터 해서 해킹 기록들을 보고 그 다음 신중하게 보자는 얘기인데,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되면 면죄부만 주고 돌아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간의 정보위 간사 토론이 2부에 있으니까 그때 그 내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백종훈 기자와 얘기 나눈 부분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경우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검찰이 저희 뉴스룸을 보고 있다면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논란이니 뭐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국가정보기관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