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자의 개인기록을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JTBC가 그 세부 사업계획서를 입수했는데 원격의료로 가는 기반사업으로 보였습니다. 원격의료라면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죠.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자원통상부는 환자의 건강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확장형 플랫폼을 2018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IT관련기업과 함께 국내 대형 병원 세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개 발굴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건데…]
하지만 세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 원격의료를 위한 기반사업에 가깝습니다.
암생존자 관리, 호흡기 질환자 관리 등 모두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아도 의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관리 서비스는 환자와 병원을 직접 연계할 예정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 원격의료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일방적으로 사업부터 추진하면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법 정비도 안 된 상태여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오영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는 등 (악용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