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언론보도가 나왔다.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의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비핵화와 함께 논의될 평화협정 논의와 간접적인 형태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교가가 주목해왔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화협정이 실제로 체결될 경우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각이 워싱턴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YT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이른바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독일, 일본과 함께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활동해온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이 너무 큰 데다 북한의 핵무장도 막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또 주한 미군 감축 옵션을 마련해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이미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계획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미 의회의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제도 때문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지상군 병력의 축소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미국 육군성은 2015년 7월 시퀘스터를 이유로 국방예산 감축 계획과 더불어 당시 육군 병력 49만 명을 2019 회계연도까지 42만 명으로 감축하는 전력(戰力)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육군성은 전 세계적으로 육군 병력이 이 수준으로 줄어들면 주한 미군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현재 주한 미군 배치 병력은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아직은 2만8천500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하원 의사당에서 한 상·하원 합동의회 형식의 첫 국정연설에서 중국 등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시퀘스터 제도를 없애고 군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