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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기각되면 책임져야"

입력 2019-09-25 18:55 수정 2019-09-25 21:46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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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24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 첫 방송에서입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야권은 유 이사장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시즌 2' 어제 첫선을 보였습니다. 몇 가지 논란거리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압수수색 전 학교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반출한 바 있었죠.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했는데요. 유 이사장 "그게 무슨 증거인멸이냐?" 정말 놀라운 논리를 폅니다. 이렇게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노무현재단') : 검찰을 못 믿어요.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데이터) 복제를 해줘야 합니다.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거기 필요한 파일들을 자기가 USB를 꽂아서 이제 복사하는 그걸로는 안되고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전체를, 시스템 전체를 복제해야 돼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얘기죠. 검찰이 하드디스크 가져가서 없던 것을 집어넣은 뒤 "표창장, 당신이 조작한 거지? 여기 흔적이 있잖아" 할 수 있으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이 그런 짓 못하게 먼저 확보에 나섰던 것 뿐이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장 정치권부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SNS에 "유시민 정신줄 놓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렇게 비판하네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 치 혀 국민 선동이 전문인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정경심 교수의 PC 빼돌리기를 증거 보존으로 포장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직 법조인, 현직 부장판사까지 등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오늘 SNS에 "법조 경력 20여 년 만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봉인합니다. 포렌식 할 때는 변호인 입회 허용합니다. 증거 조작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 이사장은 또 "정경심 교수는 약자다" 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이긴 하나, 피의사실을 흘리며 여론 재판 하는 검찰에게는 시민 정경심은 약자다 한 것이죠. 때문에 검찰은 이런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노무현재단') :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국정 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구속영장의 기각 여부와 유무죄 여부 이것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 유 이사장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됐어도 나중에 유죄 받는 경우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유시민 이사장,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섭섭함,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노무현재단') : 윤석열 검사는 검사로서 매우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의 정도를 벗어났고요.]

그런데 2년 4개월 전인 2017년 5월 방송된 썰전에서는 윤 총장을 가리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2017년 5월/JTBC 썰전) :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지금 청와대 새로 들어간 분들, 앞으로 정부에 들어갈 분들이 좀 조심할 것 아니에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6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베 규탄 시민 행동, 오늘 연세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망언 파문' 낳고 있는 이 대학 류석춘 교수 파면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류 교수 못 먹어도 고입니다. "난 교양 강의 계속할 것이고 너희들 언론이 사회의 암이다 연세대에도 실망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자신의 연구실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항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렇게요.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어제/화면출처 : 서울의 소리) : 아이고, 매국노 류석춘 여기 있네. 이 매국노야. 이 X아. (아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이나 X 받아먹은 X. 이 어디다가! 무슨, 네 저걸 생각해. 어, 여기 류석춘이 바로 이 X입니다. 이 X을 홍준표가 데려다 일본 간첩 같은 X을 데려다가 바로, 바로 혁신위원장을 시킨 X인데, 그 홍준표도 똑같은 X이지! 이리 나와!]

류 교수 굳이 채증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이 동영상 내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류 교수 발언에 대해서 누군들 저렇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번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때도 그렇고 물리력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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