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3일) 오전부터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11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먼지털이식 수사, 시간 떼우기"라는 말이 나왔고 야권에서는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 행보에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일제히 진행된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조국 장관 자택 그리고 이화여대, 연세대, 아주대, 그리고 충북대까지 검사와 수사관들이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 해가 떠 있는 동안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오직 한 곳, 조 장관의 자택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어제) :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입회 하에 집에 있었습니까?) …(조국 가족분들도 있었습니까?) …(조국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 …(여기서 포렌식을 하신 겁니까?) … (장관님이나 다른 일가족분들 휴대전화 확보하셨습니까?)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1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들고 나온 것은 이 파란색 상자 2개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압수품의 양 자체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물론 PC 하드디스크 등 전산 자료가 포함됐다면 단순하게 이 박스, 상자의 양으로 자료의 양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검찰이 장시간 압수수색에 대해 조 장관, 에둘러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직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린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지만 반대로 한국당은 '그만큼 검찰 수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검찰을 격려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랍니다.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대부분 발부가 되고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매우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혐의 입증의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야 의원들도 제각기 해석을 내놨는데요. 몇명만 전해드리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떼우고 양말, 수채통을 뒤져가며 큰 범죄인 것처럼 낙인을 찍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요. 자택에 여성 수사관이 투입됐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조 장관 부인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격렬하게 방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추측이 나오자 검찰,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압수수색이 장시간 걸린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선 변호인 참여 요청을 받아들여서 변호인이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장에 적시된 압수 범위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했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발부를 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 장소에서 밥을 먹은 것도 부적절하다'라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는데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후 3시쯤 가족이 점심을 주문한다고 했고요. 검찰은 '우린 밥을 먹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자,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권유를 해서 함께 먹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짜장면도 아닌 가족과 함께 한식을 주문했고 밥값 역시 따로 계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그 뒤부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아주 훨씬 더 강화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사실공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수사공고준칙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 위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과거 민주당은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로 의심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이었죠.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확인되자 "해외 도주를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이 위안부 소송에 개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또 이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해 11월 6일) :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임종헌 전 차장이 작성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직접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조국 장관은요.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보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 먼저 들렀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혹시 압수수색은 미리 보고를 받으셨는지?) 배지를 안 가져왔네요.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PC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혹시 변호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장관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악의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민·형사 모두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오셨습니까. 불편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민주당 "검찰 고발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