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구속 여부가 늦은 밤 결정된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상납 고리의 종착지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뻗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남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적용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심리했다.
심사 약 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남 전 원장은 취재진으로부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특활비 전달을 시작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권 부장판사는 오후 2시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에는 긴급체포된 상태인 이병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검찰은 전임 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본다.
특히 남 전 원장은 이 같은 상납을 시작한 점에서, 이병기 전 원장은 상납액을 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 점에서, 재임 기간이 긴 이병호 전 원장은 상납액이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하는 점에서 각각 죄질이 무겁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세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현재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 및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도로 국정원 측으로부터 월 500만원 수준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 유용된 특활비 30억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정부 국정원이 복수의 국회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의혹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