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민 문제는 바다 건너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2~3년 사이 난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난민 자격을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 난민이 되더라도 정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가 국내 난민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2년 시리아를 탈출한 30살 A씨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왔지만 당장 돌아갈 수 없습니다.
[A씨/시리아 난민 : 시리아 알 카에다 군이 잡아가요. 시리아에 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A씨/시리아 난민 :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위험하니까. (가족이) 언제 죽을까. 언제 폭탄이 터질까 걱정스러워요.]
2년 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B씨도 잇따른 난민 소식에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B씨/시리아 난민 : (가족을) 못 보니까요. 시리아에 전화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전화해요.]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한국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도 안 됩니다.
[B씨/시리아 난민 : 아파? 약 사요. 계속 약 사고. 보험이 없어요. 외국인은 너무 힘들어요. 치아(치료)로 한 달에 (병원) 4번 갔다 와서 78만원 들었어요. 월급이 120만 원인데 어떻게 돈 벌어요.]
우리나라는 정치, 종교적 박해 등 뚜렷한 이유 없이 본국을 이탈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항이나 항만에서도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긴 쉽지 않습니다.
11년간 난민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4% 정도만 난민이 됐고, 7%가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등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개별 면담을 통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체류 중인 난민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