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정부 인사들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의미와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 양제츠 곧 방한…시진핑 청구서 들고 오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최위급 인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안보실장 격입니다. 지난 6월, 하와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맞상대로 담판에 나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이 방한을 한다는데, 외교부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어제) :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 측에선 혹시 요청한 것이 있나요? ) 예. 같은 말 반복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지만, 대답은 참 한결같습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 방한 시기가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장관이 대만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위해 대만과 단교한 이후 최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찾은 겁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만났습니다.
[앨릭스 에이자/미 보건복지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10일) : 이번 방문을 통해 타이완에 찬사를 전하고 공유된 민주주의적 가치가 어떻게 보건 분야의 성공을 이끌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2일엔 리덩후이 전 총통의 분향소를 찾아 분양을 하기도 했는데요. 리덩후이는 대표적인 대만 독립론자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 정부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자오 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2일) : 우리는 미국과 대만이 어떤 명분 아래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어떠한 환상이나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장난을 하면 제 불에 타 죽을 겁니다.]
하필 이시기에 들려온 양제츠의 방한 소식.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죠? '장군 멍군'이란 관용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양제츠가 빈손으로 우리나라를 찾진 않을 듯 싶습니다. 양제츠가 들고 올 선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의 방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단 환영할 일입니다. 한·중 두 정상이 만난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 한류 금지령 '한한령(限韓令)' 해제도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외교의 기본은 'GIVE & TAKE'란 점입니다. 중국도 청구서를 내밀 듯 싶습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사실 '틱톡 문제'는 애교 수준입니다. 남중국해에선 양국의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중국 외교부장 (현지시간 지난 5일) : 첫째, 미국은 편을 들지 않겠다는 오랜 약속을 어기고 영토 분쟁을 노골적으로 간섭했습니다. 둘째,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계속 늘려 과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달 15일) : 우리의 남중국해 정책은 명확합니다. 그 지역은 중국의 해양 제국이 아닙니다.]
양국 사이에 여론전도 치열한데요.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앞세워 필리핀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7일) :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중국해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안법 시행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죠. 홍콩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한중정상회담 때,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도 중국에겐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800km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이 사거리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라며, 이미 미국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풀리면, 당장 중국 베이징도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턱밑에 칼날을 두게 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이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 중국이 내놓을 지 모를 이 어려운 숙제들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택배 없는 날' 노동자들 28년 만의 '휴가' >28년 만의 휴가, 택배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꿀맛 같은 휴가를 즐겼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지정한 '택배 없는 날' 덕분입니다. 그동안 택배 기사들에게 휴가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회사와 계약 때문에 일을 쉬려면, 대체 기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김도균/CJ대한통운 노원지역 택배기사 (JTBC '뉴스룸' / 지난달 21일) : 저희가 주변에 있는 저희 동료들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런 동료들이 도와주지 못할 때는 용차라고 불리는 대체 배송 기사를 저희가 구해서 추가 배송비를 더 주고 그 물량을 대체 배송시켰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늘은 '택배 없는 날'이 아니라 '택배 미루는 날'입니다. 배달해야 할 물량은 그대로 남아 있는 탓입니다. 그래도 기사들은 하루 휴식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김도균/CJ대한통운 노원지역 택배기사 (JTBC '뉴스룸' / 지난달 21일) : 일단 저희가 쉬게 되면 지연되는 배송 물량으로 인해서 저희 휴가 갔다 온 이후에 적재된 물량이 저희들한테 배송을 하기 때문에 많아져서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택배기사들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거든요. 이번에 휴가로 인해서 좀 충전을 재충전을 하고 와서 고객님들한테 지연된 물량을 빨리 배송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 달,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과로로 쓰러지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고 서모 씨 누나 통화 내용 (JTBC '뉴스룸' / 지난달 8일) :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고) 이번에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바로 병원에 갔을 텐데. 그때부터 일도 많이 바빠지고 병원에도 가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과로사로 산재가 인정된 사례만 7명이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12일) :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중 7명은 과로사였습니다. 아직 산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 노조가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5명이 더 있습니다. 산재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을 합치면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휴식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택배 노동자 유가족 (지난 11일) : 저희가 바라는 건 택배 기사분들이 일하시기 편하게, 이미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유가족 (지난 11일) : 지금 한 달에 한 명씩 노동자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고,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고…]
시민들도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응원했습니다. #늦어도괜찮아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선 심야나 주말 배송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루 휴식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양제츠 곧 방한…시진핑 청구서 들고 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