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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파란불' 무역 영향 '노란불'…현안별 점검

입력 2020-11-08 19:59 수정 2020-11-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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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당선인, 이렇게 한국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실제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아직 협상중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우리나라와의 통상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특히 궁금하죠.

쟁점별로 박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가장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방위비를 5배로 올려달라고 했었죠.

지금은 50%로 낮췄지만 아직 협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바이든이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 대목입니다.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여기서 갈취라는 표현이 눈에 띄죠.

트럼프 대통령이 갈취하려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바이든은 달라지겠죠.

1년 넘게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빨리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죠?

과연 바이든은 어떨까요?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툭하면 얘기했던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앞서 보신 기고문에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통인데다, 줄곧 트럼프 현 대통령과는 달리 '동맹'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으로 우리를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기고문에서 바이든은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죠.

먼저 바이든이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친환경을 강조했기 때문에 전기차나 태양광,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수출 기회가 더 생길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도 보호무역 정책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집에는 미국산 우선 구매라는 말, 그리고 자국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강조돼 있습니다.

특히 정권 초기에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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