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일방처리 '유감'…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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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일방처리 '유감'…시정 요구"

입력 2015-05-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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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조치 요구 방침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야당 또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그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 그 관철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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