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회법상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이 끝난 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본회의 부의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당초 법사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부의된다면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일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부의한다고 하니 이제 마지막 종착지마저 '불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 의장이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의 국회 부의 자체가 불법이며, 이런 불법적인 부의를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법적·정치적 대응 액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당장 29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대여공세의 수위 역시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벌어졌던 몸싸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연설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본질은 의원정수 확대이고, 공수처 설치 역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라며 "하지만 4월과 같은 몸싸움을 반복하면 국민 반감이 심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는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저지'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이 가지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호도한다"며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공수처 설치는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의원정수 확대 이슈가 불거지자 이를 '밥그릇 욕심'으로 규정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고리로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물밑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내에서 고립된 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의원정수를 30석 늘리자고 했는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해달라"며 "여의도연구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킨 이유였다"며 "이들의 행태를 절대 보고만 있지 않겠다.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 결국 속내는 의원 배지 욕심이자 정의당의 의원정수 늘리기 욕심"이라며 "지금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