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재벌총수 잇단 석방…"재판부, 봐주기식 판결" 지적

입력 2014-02-12 12:34 수정 2014-02-12 12: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어제(11일)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LIG 구자원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법원은 두 재벌 총수에게 당초 실형을 선고한데서 한발 물러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판결의 공통점은 담당 판사, 즉 재판부가 같다는 점 입니다.

재판부는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그룹 총수로서 경제에 이바지했고 건강이 악화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지난 몇달동안 당뇨와 우울증으로 구급차에 실려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자원 LIG 회장에 대해선 기업어음 투자피해자들에게 주력회사를 팔아 보상키로 했고 일흔여덟의 고령인데다 역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면서 재판부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유독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과거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업총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 온 기존 사법부의 기류와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한숨 돌렸다'…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기업 봐주기?…재판부 "경제 기여·건강 악화 고려" 김승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석방'…감형 배경은 재판부 "경제 기여·건강 악화 고려"…CJ·SK 재판은?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