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탄절인 오늘(25일) 충북 제천에서는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들의 영결식이 잇따라 엄수됐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1층 주차장 천장 위 '보온등'이 지목된 가운데, 경찰은 건물주 이 씨와 관리인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소식으로 가자면, 유엔 안보리의 올해 네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담하고 통 큰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두 가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경자야… 집에 가자…"
"엄마…"
'제천 화재' 희생자 영결식… 눈물바다 된 크리스마스
경찰, 화재 원인 규명 박차
건물주·관리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체포
막혀있던 2층 비상구, 비상구만 찾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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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게 그을린 철문 옆, 하얀 손바닥 자국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스포츠센터의 2층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남짓. 2층 사우나에서 희생된 20명이 비상구만 찾을 수 있었다면, 대부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상구 입구는 철제 수납장으로 가로막혔고,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제천 화재 부상자/어제 : 탈출하는 구멍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한 계단 올라서 있었어요. 빨간 불이 하나 사악 오더니 좀 잠잠해지더니, 그다음에는 이제 막 집채 같은 게 온 거예요. 빨간 불하고 시커먼 연기가 저 출입구를 통해서 꽉 차게… ]
제천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체포된 건물주 이 씨와 관리인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보완 조사를 마친 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입니다.
건물 관계자들은 "1층 천장 마감재 안에 폐수관 동파를 막기 위한 보온등이 있었다. 매캐한 냄새가 나서 보니 천장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마감재를 열어보니 불이 붙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최초 화재 원인이 보온등 과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장 (지난 23일) : 불이 날 만한 에너지를 제공할 만한 것은 전부 다 수거를 했습니다. 다 수거를 해서 가장 CCTV상에 가까운, 발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저희들이 국과수로 이송을 하고…]
화재가 난 건물은 안전불감 종합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3주 전 소방점검이 이뤄졌지만 2층 여탕은 아예 생략했습니다. 업체 측은 "남성 요원이라 여탕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지만, 만약 영업을 중단하고 점검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1층 스프링클러가 잠겨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출입구에 소화기는 아예 없거나, 교체 주기 10년을 지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전 건물주가 시행한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전 건물주 박 씨는 8층과 9층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테라스를 짓고, 옥탑에 살림집을 짓는 등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부도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건물을 방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차 진입을 방해했던 '불법 주차'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 등 해외의 경우 구조 작업을 위해 소방관이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차를 옮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6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과태료를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네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현지시각 22일,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에 따른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니키 헤일리/유엔주재 미국대사 : 11월 29일 북한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가고 그들의 군인들이 탈주하는 와중에, 김정은 정권이 자신을 위대한 권력으로 가장하려는 또 다른 시도입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의 지난 결의안 위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금보다 더 증가시키는 것이며…]
먼저,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습니다. 지난 9월까지 공급량이 450만 배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 차례 결의로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이 약 90% 차단된 셈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하는 '트리거' 조항을 넣어, 향후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직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초강경 제재 속에서 추가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겁니다.
북한은 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 억척같이 다져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어제 : 우리가 천신만고하여 개발 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적대 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다.]
제재 결의안이 이번엔 통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는데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경제 봉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의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 제천 화재 수사 급물살…건물주 자택 압수수색 > 그리고 < 대북제재 결의안, 이번엔 통할까 > 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