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의선, 김원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임명할 예정이다. 이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12일까지다.
2명의 보궐 이사 선임으로 방문진의 여권 성향 이사는 기존 여권 이사 3명(구 야권)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반면, 야당 추천 이사(구 여권)은 4명으로 줄었다. 5대 4로 여대야소 구도가 된 셈이다.
여권 추천 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와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존 3명의 여당 추천(구 야권) 이사들은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신임 보궐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임시 이사회나 11월 2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고영주 이사장은 이사장에선 물러나고 비상임 이사직만 수행하게 된다. 이후 여당 추천 이사들은 고영주 해임 건의안도 방통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추천 이사는 "결국 고영주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방문진에 대한 조사 감독 자료와 해임 건의안 등을 종합 검토해 방통위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장겸 MBC사장은 방통위의 결정과 관계 없이 방문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해임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 행위 조사, 방통위의 검사 감독 등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임명된 보궐 이사 선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날 방통위가 보궐 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는 발표가 있자 "보궐이사 추천권이 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과방위원, 10여 명이 오전 8시 쯤 방통위를 찾아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보궐 이사 선임을 27일 방문진 국감 전 기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항의하고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거 여당 추천 이사들의 보궐인 만큼 한국당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날치기 성격"이라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는 전임 이사를 추천한 당(자유한국당)이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과방위 간사인 박대출 의원도 "보궐 후임 추천에 대한 원칙은 표철수, 허욱 상임위원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확인시켜줬던 것"이라며 "현재 중도 사퇴한 이사들이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이어서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여야 바뀌면 여의 추천 몫은 바뀐 여에서 하게 되고 야당의 결원은 바뀐 야당에서 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전례도 있다. 법 정신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