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황교안, 부산고검장 물러난 뒤 '꼼수 전관예우' 의혹
입력 2015-06-02 08: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부산지검 관련 사건을 1년 동안 6건이나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은 같지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전관예우를 막는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을 지내다 같은해 8월 검찰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 영입됐고, 1년 동안 부산지검 관련 사건 6건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9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황 후보자가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해 '전관예우'를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1조를 보면 검사나 판사는 퇴임 직전 1년 동안 근무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 동안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황 후보자가 근무한 기관이 아니어서 부산고검과 지역이 같은데도 수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같은 관할내의 고검과 지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황교안 과거 수임내역 19건 삭제" 청문회 뇌관 부상
박원석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 후 태평양서 축하금 1억원 받아"
황교안, 16억 수임료 그후 1억4천 기부…면피용 논란
황교안 부인 금융자산 6년간 6억원 증가…신고 누락?
촬영
영상편집
장후원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의대 증원' 협상 30분 만에 파행…의협, 총파업 카드 만지작
렌즈를 통해 보이는 삶을 기록합니다. 진실을 기록합니다.
이메일
강경아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찐윤' 이철규 대세론…반발 속 국힘 원내대표 선거 연기
강경아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