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의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 의원들과 주제발표에 나선 증인들은 한 목소리로 "중국이 이른바 영유권 주장을 통해 이웃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5천억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미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를 제기했다.
일리애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에 호전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무역과 상업이 오가는 항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이런 위협은 이 지역 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 반하며 따라서 미국은 무관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버먼(민주. 캘리포니아주) 의원 등도 중국의 최근 영유권 주장과 이웃국가와의 갈등 초래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으로 굴기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에 배치된다"면서 미국이 해군력 증강 등을 통해 해당 해역의 평화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해군대학의 요시하라 토시 교수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 등도 "광범위한 해역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태도는 국제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미국이 우방국들과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능력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규모의 국방예산 감축 등의 여파로 미군이 이 지역에서 '평화유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일 CSIS 세미나에 참석해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우리는 현 상황에서 양국이 침착해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 지역은 글로벌 경제의 조종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착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다양한 영토 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