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청년들과의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좀 더 다가서겠다는 정치적 의미가 담긴 거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무성 대표가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정치부회의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북, 핵보유국" 발언 파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부산해양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핵 위험성을 강조하려 했던 취지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저를 사칭해…보이스피싱"
김무성 대표가 "저와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돈을 요청해서 송금한 분이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치인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실정이군요.
▶ "현 정부 공약 37% 이행"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현 정부에서 37%의 공약을 이행했고, 나머지도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대기 중이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인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의 공약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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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핵시설이 처음 발견된 건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입니다. 그로부터 몇년간의 회담을 거쳐 1994년도 제네바 핵 합의가 있었고, 그로부터도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뭔가 핵이 있다고 시작한 때로부터 25년이나 흘렀으니, 뭔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우리정부는 전략적으로도 북한의 핵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안보 사항이 위중하다는 걸 강조하려다 실수한 건지,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 파장은 얼마나 큰 건지 이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북핵불용론(北核不用論).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 우리의 대북정책 근간입니다.
한미동맹의 공동전략이고,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러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 (2013년 11월 13일) : 북한의 핵 불용 및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
[오바마/미국 대통령 (지난해 4월 25일)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것이고, 또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진노선(竝進路線), 다른 말로는 경제국방병진노선(經濟國防竝進路線)인데,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김정은 체제의 정책 기조입니다.
북핵불용과 정면 충돌하는 개념이죠.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세 차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2013년 6월 16일) :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그 누가 인정해주든 말든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핵보유국은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죠.
우리의 국정운영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도, 상하이 개헌론으로 유명했던 지난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핵불용 입장을 분명히 했죠.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해 10월 16일) : (시진핑 주석과 중국에서) 북핵 불용 입장은 계속 견지해오고 UN 안보리 제재도 적극,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데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소 투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아온 김무성 대표. 어제 부산해양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토크콘서트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들 나누고, 소통을 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핵폭탄급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핵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번 내지 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핵실험을 세 번 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동안 북한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언급한 겁니다.
불과 6개월 전 시진핑 주석과 '북핵불용'에 의견 합치를 봤던 김 대표가, 갑자기 '북핵인정'을 말한 겁니다.
김 대표 말대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너무나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북한과 더 이상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영구대결의 구도로 빠져들게 됩니다. 평화통일은 물건너 가는 거죠.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제재대상이 아닌 협상대상으로 격상됩니다. 핵을 내밀며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일본의 핵무장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핵폭탄의 아픔을 겪은 일본이 '북한도 하는데'라고 주장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핵보유국 사이에 낀 처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만약에 야당의 대표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 발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해 12월 22일) : 이제 종북, 헌법 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을 선언해야 합니다.]
논란이 예상됐던지, 김 대표는 어제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을 북한 핵보유의 '인정'이 아닌 '간주'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핵보유국' 발언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김 대표의 발언, 뭐가 문제인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Q. 김무성 "북, 핵보유국으로 봐야"
Q. 야 "핵보유국 발언, 매우 무책임"
Q. 김상률 저서에 "북핵, 비장의 무기"
Q. 김무성 "핵보유국 인정 아닌 간주"
Q. 김무성 '청춘무대' 행보 잇단 논란
Q. 김무성 "난 라면 잘 끓인다"
Q. 김무성, 시위대에 "방해 세력"
Q. 피켓 시위 단체는 통진당 지원 단체
Q. 김무성 강연은 승인…노회찬 취소
[앵커]
오늘 기사 제목은 <청년 공략="" 나선="" 김무성="" '곤욕'="">이라는 제목으로 '청춘무대' 행보의 본래 취지와 함께, 왜 잇따라 말실수와 구설에 오르게 되는 건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