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 치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제주도 올레길에서 실종된 40대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고, 22일에는 통영에서 초등학생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반복되는 강력범죄. 무엇이 문제인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Q. 오늘(23일) 제주도 올레길 40대 여성 실종사건의 용의자가 긴급체포 됐습니다. 아직 확실한 물증은 없긴 한데요, 운동화와 절단된 신체 일부가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용의자의 범행 심리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정상적인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막상 사람을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럴수 있고, 또 하나는 애초에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일 수도 있다. 정상적인 의도라면 은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상범죄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Q. 유명 관광지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가 되는데요. 휴가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일행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엽기적인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는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으로 여행을 진행하는게 좋다.
Q. 통영 초등학생 한모양 살해 사건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실종 엿새만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용의자가 이웃 주민으로 밝혀져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아동 실종사건을 취재 중인 한 방송에 목격자로 인터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심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 이분이 전과가 12범 이고, 그 중에 성범죄 전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인의 경험을 볼때 1차적으로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본인이 '나는 범인 아니고 목격자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다.
Q. 성범죄 전력자의 여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나 전자 발찌 등도 마련됐는데 여전히 이런 범죄가 발생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거의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처분은 다 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만 끝나면 안 된다. 전자발찌도 찬 사람이 국가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하는데, 우리는 관계부처에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Q.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가 조회가 많다고 한다, 성범죄가 재범이 원래 많나?
- 꼭 그런것은 아니다. 성범죄 전체로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많이 있다. 전체 성범죄가 다 위험군은 아니지만 일부 아동을 대상, 아니면 폭력이 가미된 전력이 누적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감독이나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 되어있다. 이런 부분을 확장해 가는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