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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8년간 안전검사 '0'…낚싯배 검사 규정은?

입력 2015-09-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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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법안들, 어떤 것들이 더 강화돼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주먹구구 탑승신고, 낚싯배는 사각지대?

Q. 탑승명단·안전점검…낚싯배는 자율?

Q. 악천후 속 무리한 운항?…예방책은?

Q. 구명조끼 미착용…의무화 규정 표류

Q. 8년간 안전검사 제로…검사 규정은?

Q. 낚싯배는 선주가 자율 책임?

Q. 돌고래호 사고, 재발 막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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