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국민에게 송구하다",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서울시의 조사도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기자]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최소한도 가릴 것이 있고.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처음 이 질문을 받고선, 격한 반응을 보였던 이해찬 대표. 당 대변인이 사과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불거진 의혹에도 침묵을 이어갔죠. 그러다 지난 13일 당 대변인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짤막한 입장과 사과를 내놨습니다. 침묵, 대리사과 등 비판이 나왔고 이틀 만에 이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멈춰달라며, 2차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당이 나서는 건 쉽지 않다면 공을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여성 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 등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소인은 성추행이 4년간 진행됐고 비서실 내부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서울시 여성인권담당관, 감사실은 물론이고 시장의 젠더 정책 보좌를 위해 신설된 젠더특보 등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단이 운영되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젠더특보, 시장이 피소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젠더특보는 고소인의 기자회견을 주최했던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근무한 바 있죠. JTBC를 포함해 여러 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건 8일 오후 4시 30분쯤입니다. 그러나 약 한 시간 반 전, 젠더특보가 시장 집무실로 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 혹시 실수하신 일이 있으신가"라는 식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그게 무슨 소린가? 바빠서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밤 9시 반쯤 시장 공관에서 회의를 했지만 고소와 관련된 논의는 아니었고 박 시장이 사라진 9일 오전에서야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젠더특보는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열쇠를 풀어줄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요. 오늘 서울시 기자회견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도 구체적인 말은 아꼈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젠더특보께서 이건 직접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고…]
통합당은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죠.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행안위입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경찰을 향해 고소 사실 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20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서울시 정무라인 관계자 등 추가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미 증인, 참고인 신청이 이뤄졌다며 거부했는데요. 통합당은 향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라도 따져묻겠단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사위도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혜/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공관회의) 그 자리에서 사임까지 논의됐다. 팩트입니다.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이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그런 고소 사실이 서울시에 알려졌고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고소 사실의 유출입니다.]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처벌은 할 수 없다, 라는 공소권 없음. 이것과 별개로 실체적 진실은 규명이 돼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소인 측에서는 민주당과 서울시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줄인 표현이겠죠. 피해 호소인,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제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언어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동안 여권이 강조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왜 이번엔 적용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통합당도 이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의식을 줄이려는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의동/미래통합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2차 피해, 2차 가해를 더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이해찬 "통절한 사과, 피해 호소인 위로"… 서울시 "민관조사단 구성" >